역동성을 잃어가는 대한민국
고령화인구가 증가하면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율은 지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어찌보면 당연한 현상일 수도 있겠지만, 쉽게 받아들이기 쉬운 문제도 아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20년이 우리나라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생산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보인 나라는 일본 다음에 우리나라가 될 것이다. 유럽의 몇 몇 나라도 생산인구가 정체 또는 감소하는 국가가 있지만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이 급격한 감소를 보이는 나라는 없다.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생산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 2019년부터 20만명수준으로 큰 감소를 보이기 시작했다.
아래 테이블은 전체 GDP 성장율과 그 GDP 성장율에서 민간부분 기여와 정부부분 기여를 나타낸 것이다.
2019년부터 GDP 성장에서 민간부분의 기여가 급감하는 모습이다. 2019년 세계 경제가 주춤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민간 부분 성장 기여의 감소폭은 너무 크다.
2019년은 민간부분의 성장율 감소의 원년이 될 것이고, 이러한 추세는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하여 민간부분 성장률이 (-)로 변경될 것이다. 2021년은 기저효과로 (+)로 전환된다고 해도 민간소보 성장율 약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이에 정부는 적자 재정을 통해서 성장율 감소폭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성장율 유지를 위해서 적자재정을 지속해왔고
이에 지금은 GDP대비 200%이상의 정부부채를 지고있다.
우리나라도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역동성을 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일본의 뒤를 이어 잃어버린 10년, 20년을 경험할까?